전세사기 당했다면? 구제 방법부터 지원 제도까지 싹 다 정리

전세사기 당했다면? 구제 방법부터 지원 제도까지 싹 다 정리

전세사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부터 시작해 허위 계약, 이중계약, 신탁 부동산까지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죠.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구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먼저 아래 3가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압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의도용이나 선순위 채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②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확인

내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확정일자도 받아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③ 임대인 연락 시도 및 기록 남기기

임대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자, 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남겨두세요. 향후 소송이나 구제 신청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법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시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LH에서는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보통 6개월~2년까지 가능하며,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② 전세사기 특별법 통한 피해자 결정 신청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주거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 필요서류: 확정일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피해사실 입증자료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활용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험료 미납이나 보증금 초과 등으로 보장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 소송 대리 - 내용증명 작성 - 무료 상담 제공

⑤ 피해 사실 신고 및 수사의뢰

전세사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의뢰가 가능합니다. 해당 수사로 임대인의 계좌동결,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총정리

지원제도	내용	문의/접수처
임시주거지원	LH가 제공하는 임시거처, 최대 2년	LH 콜센터 1600-1004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로 공식 분류	주거지원센터, 정부24
금융 지원	대환대출, 보증금 일부 선지급 제도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사후 대응만큼 중요한 건 예방!!

전세사기를 당한 뒤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수년간 모은 보증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연락 두절된 임대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믿었던 중개인이나 공인 인증 시스템에 대한 배신감까지 겹쳐지면서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구제 수단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이 마련한 피해자 지원제도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 실천하세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가율 철저히 확인하기
  – 소유주가 맞는지, 선순위 채권은 없는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즉시 받기
  –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늦게 하면 그만큼 보증금 보호에서 밀려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 가입 고려하기
  –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대비만 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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